더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법이 정한 방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으로 3~5년간 변제한 뒤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변제할 소득이 없을 때 보유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파산·면책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며, 소득·재산·채무를 종합해 상담에서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파산·면책은 본인의 채무에 대한 절차이므로, 가족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보증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파산선고 자체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직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직역·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복권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 상황을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가액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은닉, 허위 신고, 낭비·도박 등에 의한 과다 채무 등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채무를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면책의 관건이며,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점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와 반성, 생활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낭비 이력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고, 경위와 현재 상황을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를 숨기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있는 그대로 알려 주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파산을 해도 생활의 기반까지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하면 주거용 주택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압류가 금지되는 생활필수품·일정액 이하의 예금 등도 청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한도는 법령·법원 기준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관리자로,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이 사실과 맞는지 조사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보통 관재인 면담에 출석해 소득·재산·채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합니다. 어떤 질문이 오갈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사전에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도 조세·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벌금·과료·추징금, 양육비와 부양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누락한 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내역을 함께 확인해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이 회사에 파산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상 통지가 가는 곳은 채권자이므로, 회사가 채권자(예: 회사 대출·가불금)가 아니라면 통상 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 사실은 관보 등에 공고되고,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절차를 시작하면 추심·압류가 정리되어 직장 노출 위험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선고 기간 동안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역, 회사의 이사,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자영업자의 직업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한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해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직업·자격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은 통상 7년, 개인회생 변제 완료에 따른 면책은 통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가 대안이 될 수 있고, 기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차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더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확정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결정 후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되며, 이후 신용거래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면책 이후 신용관리 방향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담보가 잡힌 빚(주택담보대출 등)은 회생·파산으로 깎이지 않고, 담보물 처분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담보채무가 있다면 담보물을 어떻게 정리할지, 남는 금액(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보유하신 담보채무 내역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상환이 불가능할 때 면책으로 채무 책임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득 유무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